검찰,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국토부·기재부 압수수색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비롯해 소득·고용 등의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변경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는 동안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가 내려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이 같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 행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