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부 밝힌 로톡… 포털과의 형평성 아쉬움도 드러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가운데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 등 포털 등과의 경쟁을 얘기하며 리걸테크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4일 강남역 로앤컴퍼니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이제 사용자 가치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전부 취소했다. 다만 로톡 운영방식에 대해 다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권고 사항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개선 작업에 들어가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로톡과 (판례검색서비스)빅케이스를 출발점으로 리걸테그 산업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지적한 ▲광고비 구간 ▲광고영역 명칭 ▲변호사 연결문구 ▲외부링크 허용 ▲쿠폰 발행 및 배포 ▲로톡 매니저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로앤컴퍼니는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법무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무부가 이끌어 주길 바랐다.

안기순 이사는 “타 부처들은 부처 소관 산업 영역 진흥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데, 법무부는 아직 규제에 친숙하고 리걸테크 지원 관점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공정한 경쟁과 공공성 지키기 위한 질서를 만들면서도 한편으론 규제를 개혁해 나가고 개선하고 리걸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리드 역할 해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개선 사항 발표 과정에서도 로앤컴퍼니는 우회적으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쳤다.

엄보운 이사는 법무부 권고대로 광고영역 명칭을 바꾸겠다면서도 “네이버 등 포털 광고영역은 명칭은 파워링크, 프리미엄링크, 스페셜링크 등”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앞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할 경우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파워링크 하나로 버는 돈을 비교하면 독과점은 먼 길”이라며 포털을 언급했다.

광고비 상한을 두고도 “네이버나 구글에 어떤 상한선 주실지 궁금하기에 저희가 상한선을 줄인다고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에 구체적으로 바라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해 엄보운 이사는 “법무부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업계 전반에 공정하게 게임 룰을 세팅할 것이라 믿는다”며 구상엽 법무실장이 ‘아웃라인을 개정해 룰을 정하겠다’고 한 발언을 신뢰한다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판례검색서비스 ‘빅케이스’와 관련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이지 않은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도 바랐다.

안기순 이사는 “판결문 공개는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사법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쉽게 풀리지 않을 부분”이라며 “공공데이터법이 있어 판결문도 공개가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법원이 태도를 바꿔 판결문 개방에 나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