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10% 증가 달성 나서
난임부부 지원에 13억 투입
청년 부담 경감 ‘결혼 지원금’
돌봄·다자녀 사업에 56억원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출생률 전국 1위’ 충북도가 출생률 10% 증가 달성을 위해 내년도 난임, 결혼·임신·출산, 돌봄·다자녀 3개 분야 18개 신규사업을 26일 발표했다. 아울러 같은날 충북도는 도내 산부인과 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출산율 향상을 위한 임신·출산 정책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충북은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유지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충북의 출생아수 증가율은 2.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이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구위기 대응을 선정한 결과로, 충북도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위기대응 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난임, 결혼·임신·출산, 돌봄·다자녀 등 도민을 직접 지원하는 분야별 신규사업을 발굴해왔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범도민협의회를 출범해 향후 전 시군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난임부부에 3개 사업 13억원 투입
충북도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을 난임 지원으로 판단, 이에 내년부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만혼 영향으로 난임진단 및 난임시술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 2520건의 난임시술이 있었으며 이 중 809건(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7456명 중 10% 이상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3개 사업 총 13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시술 후 회복 시까지 시술자의 휴식 제공을 위해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결혼기피 현상’… 결혼부터 출산까지 지원
최근 두드러진 청년들의 ‘결혼기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도는 8개 사업, 129억 7천만원을 투입, 청년들의 결혼과 임신·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 56.5%보다 20.1% 감소한 36.4%로 나타났다. 이 중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1위는 결혼자금 부족으로 33.7%를 차지했으며 출산·양육 부담이 11%로 뒤이었다.
충북도는 이러한 결혼 기피 현상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 인구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도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인 보은·옥천·영동·괴산 등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한다.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역시 수혜 대상을 소득 수준과 출산 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를 최대 3년간 연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육아지원 확대에 어린이 육아수당도
돌봄·다자녀 지원에는 7개 사업, 총 56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어린이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당초 6세까지 지원하는 도내 출산육아수당을 12세까지 대폭 확대하는 파격적인 사업으로 향후 효과를 검토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둘째아 이상 다자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 조성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적응기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1시간 단축 근로 시 인건비를 지원하며 최근 3년 동안 남성 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추진 방향에 대해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내년도 저출생 신규사업들을 내실 있게 준비해 출생 증가율 10% 달성을 목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신·출산 정책, 전문가와 머리 맞대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김영환 도지사는 26일 도내 산부인과 의사회 등을 포함한 관계자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출산증가율 10%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설명에 나섰다.
김 지사는 내년부터 추진될 신규사업 등을 브리핑하고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도가 지향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의료계 전문가들 또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및 현 정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공감하는 한편 일선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다양한 신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충북도는 올해와 내년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흐름 속에서 저출생 대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