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여의도 하이킥 156회
■ 일시 : 9월 26일 오후 2시
■ 진행 : 박상병 정치평론가
■ 패널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 박상병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 tv가 마련한 여의도 하이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의도 하이킥 오늘이 156회, 156번째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 하이킥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 한국 정치에 갈수록 이 프레임과 진영 대결은 정말 무자비하구나.
이래서는 한국 정치가 발전은 커녕은 망가지겠구나 이젠 느끼시죠? 왜 천지 tv의 여의도 하이킥은 프레임을 깨는데 조그마한 밀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방송을 시작했는지. 이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 프레임은 정치를 죽입니다. 프레임 대결에는 민생 없습니다. 정치 없습니다. 전쟁과 대결 뿐입니다. 막말, 고성, 내 편, 네 편, 적, 동지. 모든 것이 그렇게 싸워나갑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도 죽느냐? 아닙니다.
양쪽이 공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적대적 공생 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기득권이죠. 정치 카르텔입니다. 그걸 깨부수는 작업. 아니 깨부수는 데 밀알이 되고자 하는 작업이 바로 저희 천지 tv의 여의도 하이킹 오늘이 156번째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런 취재에 늘 함께해 주시는 요즘 갈수록 더 빛이 나는 정치평론계의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어치 나가는 그런 존재감이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님 같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엄경영 : 네 안녕하세요.
▶ 박상병 : 소장님 요즘에 인터뷰하는 거 제가 많이 참고하는데요. 많이 봅니다. 모르시죠? 많이 보는데 엄경영 사장님은 이렇게 평가했구나.
▷ 엄경영 : 근데 저도 이제 가끔 기사 볼 때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등장하는 언론들이 꽤 있어여. 그래서 저도 이 박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늘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 박상병 : 이심전심으로 보죠. 참고로 저희들은 이 방송과 관련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엄 소장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국민의 눈으로 봐달라 합니다.
가끔 볼 때마다 엄 소장님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또 메모도 하고 합니다마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써주고 전달해서 든든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 오는데 비가. 가을비가 촉촉히 내려서 모처럼 만에 운치 있는 커피가 상당히 생각나는 또는 파전이 생각나는 그런 하루입니다.
▷ 엄경영 : 혹시 커피 안 드셨어요? 점심 하시고?
▶ 박상병 : 아침 먹고 먹었습니다.
▷ 엄경영 : 이럴 때는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무튼 비는 풍년인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 박상병 : 또 대풍이네요.
▷ 엄경영 : 그 비는 대풍인데 사람들 마음은 너무 고난하고 고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 추석 물가 이런 것들이 너무 요즘 사과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사과 하나에 거의 1만 원 가까이 사과 하나에요 네 작은 거는 2개 1만 원.
▶ 박상병 : 어떻게 아세요?
▷ 엄경영 :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마트 지나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역에 서울역에서 버스 내려서 가끔 거기 통과해서 여기로 오거든요. 그러면 롯데마트 지나가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김 사고 이렇게 이제 쇼핑해서 이제 서울역에서 왜 김포공항으로 가는 열차 있지 않습니까.
▶ 박상병 : 인천공항도 가고
▷ 엄경영 : 이거 타고 많이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과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 박상병 :그렇습니까?
▷ 엄경영 : 3분의 1만 원 네 올해 물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월급은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물가가 2~3배 오르니까 엄청 고난한 거죠.
▶ 박상병 :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러는데 그게 틀린 얘기예요.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요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저도 여의도 사무실 근처에 편의점에 12시에 가보면 직장인들이 엄청 나와서 김밥 컵라면 이런 걸로 점심을 때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김밥하고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밝게 웃고 맹랑하게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러긴 하는데 왠지 좀 씁슬하죠
▶ 박상병 : 점식값이 너무 비싸요. 웬만한 설렁탕도 1만 원이 넘고
▷ 엄경영 : 1만 원 넘습니다.
▶ 박상병 :짜장면도 요즘에 7~8천 원하고
▷ 엄경영 : 7~8천 원 하고
▶ 박상병 :근데 가을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좀 풍성한 그런 한가위가 되는 그런 징후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엄경영 소장님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이재명 ‘운명의 날’ 결과는? 우리 김영철 pd가 다 이게 아주 어려운 거 계속 물어봐서 무조건 부담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찌할까요.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오거나 아침에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되는 대로. 불구속이 되면 불구속이 되는 대로 우리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 같아요.
▷ 엄경영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내년 총선까지 정국을 뒤흔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증거,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현역 의원들의 경우 현재까지 80% 정도가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만 보면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많은데 대략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검찰이 청구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러면 이제
▶ 박상병 :타당성이 있다
▷ 엄경영 :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현역 야당 대표인 점 그리고 현재 이제 단식을 24일간 했거든요.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했는데 그 기록을 하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음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건강하고 야당 대표인 점 이 두 가지 점을 인정을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조건부 기각 같은 거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혐의가 타당성이 부족하다, 떨어진다. 그래서 아예 이제 기각시키는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구속을 해도 부담은 좀 덜하다. 그래서 구속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봐야겠죠.
▶ 박상병 :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지난번에 한번 국민의힘의 모 의원도
▷ 엄경영 : 하영제 의원
▶ 박상병 : 하영제 체포 동의가 가결됐지만 법원에서는 기각 나오지 않았습니까?
▷ 엄경영 :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현실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또 여전히 기각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포안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수사를 했죠. 그러니까 중대 범죄 수사의 경우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수사하거든요. 길어도 한 6개월 안에. 그리고 이제 한 번 소환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길어도 두 번째 소환으로 딱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섯 번째 소환 그리고 이제 한 번 소환할 때 두 번씩 소환한 경우도 있었죠. 두 번씩 조사하는 경우.
어쨌든 5차까지 소환을 했고 체포동의안도 두 번이나 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최근에 보면 민주당 지지율도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당 장악력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히려 이제 친명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재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상병 : 짚어보시죠 소장님. 그럼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더 확고하게 완전하게 장악할 수가 있는데 구속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엄경영 : 저는 이제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구속이 돼도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은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 박상병 :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 엄경영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권리당원 중에 한 전체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 거의 78% 정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권리당원에서. 그러면 이제 120만 명 중에 거의 100만 명이 지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쪽에서 볼 때 찬성이 예를 들어서 70%, 80%다. 이러면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이후에는 당 장악력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70~80% 수준인데 저는 지금은 거의 90% 수준까지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상병 : 구속이 돼도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를 할 가능성은 저는 당장은 좀 제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당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고 이제 구속돼서 검찰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될 텐데 이 과정에서도 저는 옥중에서 당대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박상병 :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을 우리 소장님이 해주셨는데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만약에 구속이 돼도 왜 그러니까 할 때 구속이 될 경우에는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층이 더 결집하겠죠. 그죠?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당 대표면 이 정도까지 안 가죠.
차기 대선 아깝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 지지자들, 아주 강성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구속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2배 3배로 뭉칩니다. 거기다가 또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다른 선택을 할 경우 비대위라든지 할 경우에는 민주당에는 혁신의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 혁신의 바람은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은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이름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했던 대목입니다. 권칠승 대변인 얘기인데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었습니다. 또 이 얘기입니다. 준비를 하고 간 겁니다. 오늘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구인 영장 집행 없이 곧바로 이제 법원에 갑니다. 이거는 현재 상태, 몸 상태 이런 걸 보는 거죠.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바로 수사할 수 있게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밑에 있네요. 같이 갔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치소에서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크고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은 어떤 경우에든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소장님이 상당히 설파하는가 보니까 운명의 날 결과는 우리 김영철 pd가 물어봤는데 결과는 우리 소장님은 구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역대 통계로 볼 때 통계로 볼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번에 누구입니까? 하영제 의원처럼 기각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그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얘기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판사가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법은 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그게 제 주장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절대 안 된다.
요즘에 꼭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절대 안 된다. 서로가 구분을 할 때 정치는 정치 덮기 법은 법하기 정치는 정치로 법은 법치로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은 저희는 빼겠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 같다. 여기 한번 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출석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좀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편지도 보내고 또 지난번에는 sns에 글도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편지에 강경한 투쟁을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권에 맞선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이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네요.
▷ 엄경영 :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보면 배임하고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 박상병 : 그것도 제3자 뇌물이죠.
▷ 엄경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임하고 뇌물인데 사실 단체장을 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단체장 지자체장과 토착 어떤 기업인들과의 유착 이런 혐의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개인 비리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비리는 개인 비리에 가깝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개인 비리로 프레임을 방치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개인 비리에 대한 프레임을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와의 투쟁. 그러니까 독재 정권과의 투쟁 항쟁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프레임 쉬프트, 프레임 이동, 이슈 바꿔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의 개인 비리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항쟁으로 승화시켜서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적인 투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함의하고 있다,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옥중에서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냈어요. 그중에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게 당원들에게 이제 여기서 당원이라고 하면 권리당원을 얘기하는 ▶ 박상병 : 그 유명한 개딸들
▷ 엄경영 : 개딸 성향의 권리당원 권리당원들에게 당의 전면 주인으로 나서달라. 그래서 당을 바꾸고, 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와 싸워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안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구 가면 나중에 총선 공천 때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선룰이 당원 50%, 국민 50%. 국민 50%는 대체로 여론조사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마다 많게는 수만 명 적게는 수천 명씩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들이 이제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개딸 성향의 지지 성향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맘 잡고 딱 찍으면 다 우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도 이를테면 이제 그 공천을 통해서 당을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가 다룰 주제이기는 하지만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한 게 저는 단순하게 최고위에서 ‘당신 사퇴해라’ 이것 때문에 사퇴한 아니죠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한 데에는 이 수백만 그러니까 120만 명의 권리당원들의 분노가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도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바로 그런 이제 밑바닥의 분노 때문에 사퇴를 한 거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최고위원이 너 사퇴해 이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주류
▶ 박상병 : 적극적인 당원들의 목소리가
▷ 엄경영 : 목소리가 워낙 지금 분노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퇴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 박상병 : 이재명 대표가 편지를 썼습니다. 당원들에게. 몇 가지만 본인이 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출석 편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저 이재명은 동지 여러분과 함께 정권이 윤석열 대권이겠죠.
파괴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어떤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싸움은 이재명 개인 비리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맞선 국민항쟁이다. 당원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 내가 맨 앞에 사즉생의 각오로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나라만큼 인기가 많은 사람 없어.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그 각오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출석하기 하루 전날에 편지를 쓴 글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최고위가 아주 강성 목소리 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구속영장을 기각,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아주 친명 핵심 인물이죠. 물증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검찰 태도는 인권 유린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된 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는 퇴행이다.사법부가 정치 검찰의 사법 파괴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 소속의 161명 당원 지지자에서 약 한 90만 명이 참여해서 탄원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또 여기에 일부가 문제가 있다고도 일부 신문이 상처를 내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89만이냐 90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탄원서를 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민주당원 비상행동도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했고요. 아마 늦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근에는 말 그대로 난리통입니다. 지지자들이 우는 목소리, 고함 소리 울부짖는 소리 투쟁하자는 목소리. 우리 정치는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반대편에서는 니가 몸통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밥 많이 먹었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또 조롱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가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밑에 보면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왜 국회의원들이 무슨 탄원서를 쓰고 당원들이 국민들이 탄원서를 씁니까 이런 얘기인데 근데 보통 영장 실질심사하면 탄원서도 쓰기는 쓰는데요. 탄원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력 행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탄원서를 씁니다. 국민의힘도 쓸 수 있는 거죠. 탄원서는
아무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대로 하시라 법대로. 판사가 무지 궁금하시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냉정하게, 냉철하게 내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 ▲체포동의안 정국 국회 법안 계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판세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