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기각 탄원서 모집
檢, 신병확보 총력 기울일 듯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임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로 있는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에서는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 당 소속 의원들의 구속영장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모집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원에 보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 당에선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바”라고 말했다.
친야 성향 단체인 촛불전환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민 100만명의 탄원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될 때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재적의원 4분의 1이 발의하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과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독자적으로 결의안 통과가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로 이 대표 신병확보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사법 방해 의혹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