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채무 2조 3800여억원
전방위적 지출구조조정 실시
취약계층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운영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해 대구 채무 약 2000억원을 상환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작년 연말 기준 대구시 채무는 2조 5758억원이었는데 1948억원을 감액시켜 2조 381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 기준 채무는 연말 결산 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조 5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이 감소한 341조 4000억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원에서 303조 2000억원으로 54조 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돼 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원 중 15.9% 규모인 2304억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
거기에 더해 지방세가 올해 목표였던 예산액 3조 6780억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목표액 대비 취득세 1786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가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916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674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여파가 지방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구조 대혁신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완성한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대구시는 내년도 재정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조 5000억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반 재량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민간 보조금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시청, 구청 등의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경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유례없이 힘든 재정 상황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 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 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한다.
다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 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지켜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