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로비스트 김인섭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