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지방시대 선포식
“영호남 발전, 韓 일어나”
4가지 ‘특구’로 지방살리기
‘5대전략 9대정책’ 발표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왔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골자로 한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 공고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이 이뤄진다. 지역 산업, 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주거, 문화시설을 집약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7개 권역 13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 시도 지방시대위원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씨 등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정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