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문재인 전 정부의 환경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라면 현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전 산업화 시대로 회귀하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건만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로 오로지 친원전과 원전강화에만 올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오히려 줄이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틈만 나면 문제투성이인 4대강 보를 유지강화하려 하고 수십년 동안 금기됐던 국립공원 막개발마저 서슴없이 추진한다.
친환경 기후대통령을 희망했으나 오로지 원전산업과 막개발밖에 모르는 MB의 망령이 부활한 꼴이다. 산업 국토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담당 관리자들 또한 모두 MB 시절의 관료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으며 심지어 환경부 장관까지 MB의 고위관료 출신으로 채워 넣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환경정책은 크게 네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탈원전 폐기와 원전확대정책이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 축소정책이다. 세 번째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금지됐던 국립공원 관광개발 사업 추진이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확대정책은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할 만큼 확고하다. 윤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32.4%, 2036년 34.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신규원전 건설 추진은 물론 이미 수명이 끝나가는 노후원전 10기의 연장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원전 발전량 비중을 확대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계획에서 축소했다. 전 정부에서 밝힌 2030년 발전량 목표치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8.6%포인트 줄인 것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윤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전 정부 이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 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한 불필요하고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보의 상시적 개방을 통한 수질개선과 중장기적인 해체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다시 보 물그릇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마지막이 국립공원 국토 개발 사업의 부활이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청정보존 지역이자 개발이 금기된 성역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 40년간이나 불허됐던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가됐다. 금기가 봉인 해제되자 막개발의 망령이 전 국립공원과 명산대첩을 휘감고 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경우 인근 5개 기초단체가 서로 경쟁하듯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풍력 기업과 기술을 가지고도 시장을 고사시키고 원전을 선택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편향성과 시대역행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은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경쟁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유럽의 RE100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 보는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 그대로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홍수 예방 효과도 전혀 없다. 오히려 집중호우 기간에 일제히 보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운다. 최근 미호강 범람으로 인한 참사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더욱 강화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시대착오적인 케이블카는 또 어떤가? 국립공원 최정상의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 자명하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 아니겠는가. 더 이상 막개발을 부추기고 허가하고 승인하는 반환경 반생태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매사를 원전과 토건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산업환경 정책은 판에 박은 이명박 정부의 부활, MB의 아바타라고 할만 하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릴 수가 없다. 아니 돌려서는 안 된다. 기후재난의 시대, 반환경 반생태적 토건공화국의 부활을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