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정부기관은 교육부 (158명), 경찰청 (43명), 법무부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13명), 산업통상자원부(13명), 미래창조과학부(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성 관련 비위 현황도 다양했다. 심각한 범죄에 속하는 성폭력에 경우 2011년 60명, 2012년 37명, 2013년 46명, 2014년 36명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13명, 2012년 17명, 2013년 19명, 2014년 29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2011년 11명, 2012년 10명, 2013년 16명, 2014년 9명 발생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사건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부, 경찰, 법무부 등 교육·치안·사법을 책임지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특히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부처의 성 관련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관련 비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공무원들의 성 관련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철저한 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