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태파악도 안돼”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루 평균 3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357건으로, 하루 평균 3.2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8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성희롱과 성폭행은 각각 716건(30%), 459건(20%) 발생했다.
피해자는 학생이 2532명으로 대부분(95%)을 차지했으며, 교직원(77명, 3%)과 외부인(45명, 2%)도 있었다. 가해자 역시 학생이 85.7%(202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179명, 7.6%), 외부인(158명, 6.7%) 순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은 경우는 199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교직원이 학생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03건이나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실태 파악은 물론 적절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지 못한 상태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3년 이전 현황자료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다며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2013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해자, 피해자 유형별 현황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배 의원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학교 성폭력 추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 성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만큼 유형별로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끼리의 성폭력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성교육 자료’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했으나 ▲남학생의 경우 이성에 빠져 맹목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성행위와 같은 성적 측면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이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이다 ▲(성폭력 대처법)우유부단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