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차장검사)은 최근 이들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통상 감찰은 재판이 넘겨진 뒤에 진행되지만,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이 사건의 처리가 지체되자 징계시효가 내달로 임박한 점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감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고검장, 박 부장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감찰 대상이 된 이 전 고검장,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 전 고검장은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도 “1년 전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암 투병 중이던 노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친정집을 압수수색 했다”며 “앞서 검찰은 제 휴대폰을 뒤졌고 이어 수차례 저를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자행하다가 돌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정집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수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제는 감찰까지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검찰의 감찰 착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사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사실로 판단하고 “2개월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며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