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팀 신설, 법률·민원 대응 지원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교육청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피해 교사 보호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 내 법률지원팀 신설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법률지원팀을 통해 ▲변호사 풀을 통한 법률 지원 ▲중대한 사안이나 교사 지원 요청 시 신속한 현장 방문 ▲악성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
먼저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률지원·심리 상담·전문의 상담, 치료비·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4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전국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마련한 바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함으로써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돼선 안 된다”며 “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마저 기피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지난달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소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