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예고’에 野 “공산전체주의” 與 “멈춤의 날 우려”(종합)

[천지일보=김빛이나, 이우혁, 최혜인 기자] 교사들이 오는 4일 집단행동 계획하자 교육당국이 징계를 예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절규를 힘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멈춤의 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회복하겠다더니 왜 교사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선 상근부대변인은 “어제도 고양과 군산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추모 집회 참가 교사 색출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임시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사망한 경기 고양·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하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며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집단행동, 학교별 재량휴업 계획 등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낮의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운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선 전국 교사들의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두려움을 나아갈 용기로, 연대를 공교육의 희망으로’라는 거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교사들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 “벼랑 끝 내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현장 교사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추모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과 전현직 교사들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눈물을 터뜨리고 오열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7년차 초등교사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알려왔는데 그 법과 원칙을 열심히 지키다가 많은 선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추모하는 게 동료 교사들의 법과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교사들은 연이은 교사 사망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도 촉구했다. 교육부를 향해선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육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결과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도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를 두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범위에 대한 무분별한 적용으로 교육 활동은 위축되고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을 이행하라”고 소리쳤다.

아울러 “권리만 존재하고 책임이 부재하는 교육 현장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고 있다”며 “교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교사는 필요하면 상담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환경과 책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