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부진 및 기업 실적 감소
진도율 전년比 11.6%p ↓
기재부 “실제론 33.2조 상당”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원 넘게 덜 걷혔다. 무역 부진과 기업 실적 감소, 부동산 거래 실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줄은 탓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전년(261조원)보다 43조 4000억원(-16.6%) 줄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 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가 줄어든 것은 33조 2000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와 비교하면 11.6%포인트(p) 낮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 5000억원 가운데 7월까지 걷혀야 할 세금 중 54.3%만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64.8%)과 비교하더라도 10.5%p 낮은 것으로 예년과 비교해 진도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줄었다. 법인세는 48조 5000억원으로 1년 전(65조 6000억원)과 비교해 17조 1000억원(-26.1%)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 3000억원으로 8조 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난 영향이 올해 기저효과로 반영된 것이다.
소득세는 68조원으로 1년 전(80조 7000억원)보다 12조 7000억원(-15.8%)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와 종합소득세의 기저효과 등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11월~올해 5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3% 줄었다. 이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36.4% 하락했다.
7월 양도소득세는 1조 4000억원으로 전년(2조 6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감소했다. 1~7월 누적으로 따지면 작년(20조 7000억원)보다 절반이 넘는 11조원이 감소해 9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는 2조 4000억원 줄었는데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분 2조 4000억원을 고려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7월 수입액이 487억 달러로 전년 동기(653억 달러)보다 25.4%나 급감하고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부가가치세는 작년 동기보다 6조1000억원 줄어든 56조 7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에 영향을 받는 관세도 3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2조 6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9.5%)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감소 폭은 줄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3조 5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1조 7000억원)는 각각 7000억원(-16.4%), 3000억원(-16.2%) 감소했다. 주세(2조 5000억원)도 2000억원(-5.7%) 줄었지만 감소 폭은 완화됐다. 반면 모든 세목 중 교육세만 3조 1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3000억원(9.9%) 늘었다.
7월 한 달간 국세수입도 39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 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월별 국세수입 감소 폭은 1월 6조 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 3000억원, 4월 9조 9000억원, 5월 2조 5000억원, 6월 3조 3000억원 등이다.
소득세(10조원)는 전년보다 1조 1000억원(-9.7%) 줄었다. 법인세(1조 7000억원)는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000억원(-15.3%) 쪼그라들었다. 수입액 감소에 영향을 받은 부가가치세(21조 1000억원)와 관세(4000억원)는 각각 1조 6000억원, 5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