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1주년
기존 정책에 저출생 대책 더해
지난해 총 227만명 혜택 받아
그간 시도되지 않은 정책 추진
편한 외출 위한 VIP존 조성해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열려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전국 출산율이 지난 2015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한 해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저로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9명이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통합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8일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양육자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지난 1년 동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은 총 227만명이었다.
저출생 대책을 통합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은 양육자뿐 아니라 난임, 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함해서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 9287억원에서 2조 4246억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또 초저출생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지난 7월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 후 신청자 중 중위소득 180%를 넘는 비율이 63.8%로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후 정부에서도 현재 지역별로 다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미혼 여성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결정,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시는 지난 5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분양주택 특공,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분야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육자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률을 달성했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현장 호응을 반영해 당초 내년에 80개 공동체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100개 공동체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보육서비스를 질 향상뿐 아니라 엄마아빠가 가장 필요한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특히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등·하원 전담, 아픈아이, 3~36개월 영아전담)은 지난 1월 시행 이후 이용 건수가 누적 1만 1600건을 돌파했다.
양육자 만족도가 높은 키움센터 주말 일시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집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해 예기치 않은 돌봄 공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총 758개 공간이 양육자가 가장 필요한 하는 돌봄인프라 등으로 새롭게 조성됐거나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서울형 키즈카페가 대표적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운영 중인 10개소를 비롯해 86개소가 조성 중이다. 지금까지 4만 6000여명이 이용했는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가 각각 97.6%, 96.9%로 높다.
편한 외출을 위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등 5개소에, 가족화장실은 한강공원 등 13개소가 조성됐다.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9개월 만에 동참 업체가 500개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포함해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서비스 등 시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의 목표를 당초보다 상향·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서울엄마아빠택시와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하원, 아픈아이 돌봄은 내년에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접수 50일 만에 모집이 완료되는 등 폭발적인 현장 수요에 힘입어 내년에는 대상자를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달 1일에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4종이 본격 시작된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도 오픈한다.
저출생대책 4종은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돌봄비, 산후조리경비,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이다. 4개 사업 중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3개 사업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득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50%를 충족하기 어려워 소득기준 상향 요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많은 엄마아빠들이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꼽는 만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나가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양육행복지수를 개발해 정책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초저출생 문제로, 저출생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