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필리핀 동쪽 등 3곳 위험구역 통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이 이달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22일 밝혔다.
북한이 예상을 깨고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하고 나선 것인데, 북일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정상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말한 인공위성 발사는 군사정찰위성으로 보이는데,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도전에 나선 만큼 이 기간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 인공위성 24∼31일 발사 통보” 日언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북한 남서쪽 황해와 필리핀 루손섬 동쪽 등 3곳의 해상 위험구역을 지정하려는 계획을 통보받았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지난 5월 31일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9일에도 해상보안청에 비슷한 통보를 했고 이틀 뒤에 위성을 발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관련 정부 기관에 북한의 계획을 최대한 분석해 국민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또 미국 및 한국과 협력해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도 취하라고도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행태는 주변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한 반대에도 밀어붙이는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 실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관련 태평양 연안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져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9일에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슷한 내용을 통보한 뒤 같은 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실패한 당일 IMO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다며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IMO의 규탄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6월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향후 발사에 앞서 관련 일정을 IMO 등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따라서 북한이 향후 발사 시에는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걸 뒤집은 것이다.
◆북, 이달말 시점 택한 배경은
북한이 정찰위성 재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볼 때 발사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 엔진 결함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실패 이후 로켓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이를 확인했다.
북한은 그간 여러 차례 정찰위성 발사 의지를 다져왔다. 실패 이튿날인 6월 1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중순 개최된 당 전원회의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어느 시점에 정찰위성 재발사에 나설 것이냐가 주목을 받았는데, 예상을 깬 북한의 IMO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통보를 통해 정찰위성 재발사에 나설 시기와 위치 반경 등의 윤곽이 나타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시기를 이달 말로 정한 배경을 두고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에 앞둔 성과 과시용으로 지난달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경축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속내에다 전날 시작돼 3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견제하려는 의도 등 다목적용 포석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재발사에 성공한다 해도 정찰위성으로서 효용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서해에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 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탄도미사일 능력 과시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군도 한미 정찰자산으로 면밀하게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관련 통보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재차 발사를 예고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