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협력 격상시킨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공동 채택기로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 정부가 이를 계기로 3자 협력체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은 17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주제별로 앞으로의 한미일 협력에 관한 지속 가능한 지침을 담은 것이라면,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다.

즉 3국 정상은 ‘원칙’을 통해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대원칙과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의 국제적 사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천명할 방침이다.

‘정신’에는 공동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캠프 데이비드 이름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워싱턴DC 인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따왔다. 여기에 더해 한국 국가안보실은 추가로 1개의 안건을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도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이 한미일 정상들 간에 열리는 첫 3국 정상회담이어서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정상이 된다.

실제 캠벨 조정관은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야심 찬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조정관도 이날 워싱턴 외신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 3국이 서로 협력하는 데 있어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로써 3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단기뿐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에도 3자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게 마라톤이 아닌 단거리 경주와 같다는 스포츠 비유를 들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마라톤을 준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조짐이 확인되는 등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속된 핵 프로그램의 진전과 핵 야망은 큰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군사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만큼 대단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 문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다른 문제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존 커비 조정관은 “이 정상회담은 안보 환경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군사 문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문제들에 관해 한미일 협력으로 개선할 방법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