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 개최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별·분야별로 주요 국정감사 현안을 분석·정리하고,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시정됐는지를 확인·점검하는 보고서다.

이번에 진행된 토론회는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발간을 알렸다.

또한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소개함과 아울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금일 토론회는 본 보고서 발간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천곤 산업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발간사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