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14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포함된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의 특사 대상 선정을 두고도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돼있다”며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면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연루 의혹으로 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료 출신이나 경제인들이 사면된 것에 대해서도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나”라고 일갈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이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며 “이번 시도를 정의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총 2176명 규모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 등 재계 인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