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사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1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잼버리 K-POP 콘서트'의 무대설치 관리를 소홀히 한 잼버리공동조직위원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서울마포경찰서로 접수됐다.
지난 8일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K-POP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 난간을 설치 않은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의 모습도 포착됐다.
고발인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파행으로 치달은 잼버리 사태의 수습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근로자의 안전은 등한시한 위험천만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향후 무대 철거 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무대 설치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관리해야 하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등의 총괄적인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서울마포경찰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의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