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을 맞아 해방 후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사건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찾아주는 일은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와 도리이다. 한편 제주 4.3무장폭동을 주도한 세력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 4.3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국민통합을 헤치려는 게 문제다. 미군이 양민학살의 주범이란 선전·선동도 하고 반미책동도 벌인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나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정치인이, 운동가들이 제주 4.3 사건을 마치 민주항쟁인 양 포장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 진단과 평가가 끝난 사안을 색깔론 논쟁으로 다시 끌어내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제주 4·3 사건은 북한 사주에 의한 남로당 무장폭동이란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 일각에서는 미 군정과 우익정부의 강경진압에 초점을 맞추며 4·3을 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 등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필자 역시 제주 출신으로 4·3의 아픈 역사와 진실을 비교적 소상히 아는 편이다. 사안을 세심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남로당 제주읍위원회 자료, 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참전군경 및 피해마을 주민증언, 제주경찰사, 미군 G2 보고서 등을 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공식자료(2002)를 기반으로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자료 검토결과 4.3 사태 이전 해인 1947년 3월 1일 미군정청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시위를 사전 계획하고 일으킨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3.1절 기념식 행사 때 기마경찰에 의한 어린이 부상자 발생이란 예기치 않는 사고를 이용해 남로당이 민심을 선동, 무장폭동으로 몰고 갔다. 3.1 사건은 남로당이 중심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한 거사였다. 북의 사주에 따라 건국을 위한 5·10 총선거 반대와 반미투쟁을 명분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뒤이은 1948년의 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조직부장인 김달삼(본명 이승진)이 지휘하였다. 4월 3일 이른 새벽 한라산과 각 부락 오름에 봉화 올리는 것을 신호로 12개 경찰지서를 동시에 습격하고 우익인사 학살 및 납치로 시작되었다. 공격 대상은 경찰관,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독립촉성국민회, 지주 및 일부 공무원 등 우익인사와 가족들이었다.
이처럼 4.3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적인 무장폭동으로 시발되었으며 이는 동년 8월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의 김달삼 연설문에서 재확인 된다. 당시 인명 피해가 큰 것은 남로당 무장대가 산간부락주민을 방패삼아 유격전을 펼쳐서다. 군경 토벌대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양민들의 피해도 뒤따랐다.
차제에 우익인사 살해에 앞장섰던 철창과 죽창 든 무장대들이 희생자로 신고된 것은 바로 잡을 일이다. 치열한 좌우 무장 충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 입은 양민의 경우 국가가 마땅히 사죄하고 최선의 보상으로 답해야 한다. 그러나 희생자로 둔갑한 무장대원과 우익인사 학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지도급 부역자들의 경우 면밀히 가려내야 한다. 이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보상금 전액을 환수조치 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