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명, 거래 자진신고
논란에 “경험적 투자” 반발
자문위 “이해충돌 소지있어”
윤리특위 징계 논의 가능성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거론된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투자’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도 신고했다.
자문위는 이들 중 상당수 의원들이 거래 횟수와 금액을 고려했을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소유내역 신고 내역을 밝히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주일 뒤 의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받아서 공개하고, 동의를 안 한 분은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 초기 금액과 지난 5월 말 기준 보유 유무를 관보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대부분 ‘코인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투자’,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다’는 등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장관은 통화에서 “코인이 사회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길래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본 셈”이라며 “3000만~4000만원으로 시작해 20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23일 “상속세 충당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이상 손실을 보았고, 올해 2월부터 약 1억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가치는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상희·전용기 의원도 의정활동을 위해 소액을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고, 이양수 의원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문위는 가상자산 누적 거래 횟수와 거래 총액, 거래 종목과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11명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최소 절반 정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코인 과세를 유예하거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2021년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고, 김홍걸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현재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을 권고한 상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다른 이들에게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처럼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가 논의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장관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난 자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자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이해충돌과 관련해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선 자당 소속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권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 또 업무시간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