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2년새 133% 급증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2년∼올해 6월)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은 2012년 7021건에서 2014년 1만 637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점수는 2013년 47.3점, 지난해 50.3점에 그쳤다.

공사장 소음 민원도 2012년 3만 8327건에서 2013년 4만 8603건, 2014년 5만 5212건으로 파악됐다. 방음시설 미설치, 신고 미이행, 규제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적발돼 개선명령, 소음원 사용 금지, 공사중지, 과태료,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도로변 소음 민원은 2012년 547건, 2013년 601건, 지난해 512건이 접수됐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살인·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제 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인력 증강과 예산 증액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