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고속도로 논쟁 지속… “文 먼저 조사” vs “원희룡 고발”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여야가 13일 양평고속도로 종점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문재인 정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촉구에 더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최적의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민주당의 원안이 비효율적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원안인 종점 강하 IC 추진안을 채택하면 L자형 고속도로가 돼 편의성이 저하되고 마을 문화재와 자연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토된 이번 대안은 환경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고 예상 교통량이 1.4배 많아 경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에 앞서 민주당의 논란에 관한 국정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민주노총 일심동체 국정조사, 대장동‧백현동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 송금 국정조사, 여배우 스캔들 국정조사까지 365일 내내 이재명 대표 관련 국정조사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은 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원 장관이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 정부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당초 양평군이 요청한 건 IC 설치였는데, 느닷없이 종점과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변경됐다”며 “이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 국토부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인수위의 1호 과제가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