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北, 담화 하루 만에 무력 도발… 안보 허점 없어야

북한이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7일 만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90일 만이다.

지난 10~11일 이틀간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세건이나 발표하더니 하루 만에 기어코 탄도미사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글로벌호크 등 미 공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 가능성까지 경고해왔다. 그러나 우리 군에 따르면 이는 통상적인 활동이었으며 미 정찰기가 지나간 곳은 공해였다. 북한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공의 장소를 두고 생트집을 잡은 것이다.

도발의 배경으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담과 13~14일 열리는 아시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이 거론된다. 대북 비난 수위를 조절하라는 주문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발사 불과 몇 시간 전 나토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했다.

또 지난 5월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가운데 이른바 자신들이 주장하는 7.27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올해 북한의 식량난은 최악으로,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런 북한의 억지 주장이나 협박, 무력 도발이 새삼스럽지 않지만 가볍게 넘어갈 일도 아니다. 특히 대남 비난 담화에서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남북은 1991년 채택한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규정했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칭한 것은 같은 민족이 아닌 일반적인 적대국 관계로 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도발이 여기서 끝일지, 우리나라를 별개 국가로 간주하겠다는 기조를 공식화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전협정 체결일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한미핵협의그룹(NCG) 등을 명분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 당국과 군은 북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안보태세에 한 치의 허점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동시에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의 대화 기회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