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원희룡 개입 사실 아냐… 김여사 땅 있는지 알았겠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백 차관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대안 노선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에 대해서도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예타 단계에서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도로가 검토돼 통과됐다”면서도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타당성조사에서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9㎞ 길이의 도로가 거론됐다”고 말했다.

예타는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고, 타당성 조사는 예타 이후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적의 노선을 정하는 절차라는 이유에서다.

백 차관은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에 일단 스톱한 것”이라며 “정상적 추진이 될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