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호우특보에 전국 하천 통제·日오염수 안전기준 부합·IAEA 사무총장 방한·물가상승률 2.7%·역전세 종부세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수도권 지역에 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방류까지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가 서민들의 물가·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이외에도 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호우특보 전국적 확대’ 수도권 내일까지 100㎜… 서울 하천 통제☞(원문보기)

수도권 지역에 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세종 등에서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보은·옥천 등엔 호우경보도 내려진 상태다. 경상북도 상주·문경시엔 오후 9시 30분을 기점으로 호우경보가 새롭게 발령되기도 했다. 현재 호우경보가 내린 곳에선 5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이 60~120㎜, 주의보가 내린 곳에선 50~100㎜에 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오염수 방류 기시다 결정만 남아… 어민과 주변국 반발 설득이 관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방류까지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자국 내 어민과 주변국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IAEA도 일본을 도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IAEA는 홈페이지를 통해 4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IAEA “日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기준 부합… 방사능 영향 미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일본 계획에 대해 “IAEA의 안전 기준에 준거하고 있다”고 하는 안전심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IAEA는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취한 다핵종처리설비(ALPS)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2% 상승에도 여전히 불안… 에너지보조금 늘리고 건보료 인상막는다☞

정부가 서민들의 물가·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알뜰폰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한다.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활력·민생안정 초점…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결혼자금에 대해선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손본다… 소형태양광 우대제도 종료 검토☞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부정 집행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TF 공동위원장은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맡았다.

◆정부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日오염수 보고서 설명”☞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4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며 “그 직후에 한국에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물가상승률 2.7%… 21개월 만에 2%대로 ↓☞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둔화하면서 21개월 만에 2%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로 21개월 만이다.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임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인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종 안정성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부터 7일까지 나흘간 일본을 방문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하고 오후엔 직접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