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부 “양국 신뢰 완전 회복”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면서 한일 수출규제 문제는 4년 만에 완전히 해결될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그룹 A는 속칭 화이트리스트로 불린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정대로 이뤄진다면 한일 수출규제 문제는 2019년 7월 발생 이후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3월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한 공동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제9·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논의해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는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한일 양국 기업의 수출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 간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다자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