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에 대통령실 “사법조치 필요 시 고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며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현장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에는 당장 오는 11월 치를 수능을 겨냥한 대책을 포함해 유·초·중·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정책이 담겼다.

교육부는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수능 킬러문항을 방지하고 출제 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수능 문제 출제 담당 기관인 평가원 내에 현장교사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험 전에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지문·풀이방법·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전략 수립 자문 역할을 한다.

시험 후에는 출제 평가와 개선안 마련을 자문하게 된다. 출제단계에서는 현장교사 중심의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출제 점검위는 국어·수학·영어의 경우 영역별로 2~3명, 사회탐구는 윤리·지리·역사·일반사회, 과학탐구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각 4개 구분별로 2~3명의 현장교사를 두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에 돌입했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