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괴담이 6년 만에 거짓 판명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개한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 기지 인근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이 기준치의 0.19%, 즉 530분의 1로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군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당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드 레이더 등을 가동할 경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자파는 거주지 기준으로 최대 측정값이 1㎡당 약 0.019W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인체 보호 기준은 1㎡당 10W다. 결과적으로 인체에는 거의 무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드 괴담은 거짓으로 드러나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 2017년 4월 야전 배치 상태로 운용해 온 사드 포대는 박근혜 정부 때 6개월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더니 후속 절차를 5년 내내 진행하지 않았다. 작년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2016년 사드 배치 초기부터 환경단체 등 반대파가 기지 출입구를 점거하며 반대 논리를 펼쳤다.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면 부대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돼 건강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또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성주 특산물인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은 ‘사드 참외’ 논란으로 번졌다.
민주당 인사들은 사드 괴담을 정쟁으로 활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7년 성남시장 당시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고,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다”고 했다. 추미애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시 반경 3.5㎞ 이내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했으며,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몇백 킬로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데 안전하겠나”라고 했다.
사드는 북 핵과 미사일을 막을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 기술로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사드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동의해 배치를 한 사드는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판이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환경 단체와 정당에서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괴담을 만들어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키웠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우병 괴담에 이어 사드 괴담도 사회적 반목과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야기했다. 앞으로 근거 없는 비난과 정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괴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