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교육비 경감대책’ 협의
9월 모평부터 난도 하락할 듯
교육장관 “출제 기법 고도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키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9.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16일 예정된 2024학년도 수능에 ‘킬러 문항’ 출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힘이 실리면서 올해 수능 난도가 예년보다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만큼 물수능(쉬운 수능)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선 난이도 조절이 관건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경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에 내모는 것이고 기존 논란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사교육을 높이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9.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들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은 “공정한 수능은 ‘물수능’이 아니다”라며 “출제기법을 고도화해 출제진이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교육부 수장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물수능’ 논란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달하며 촉발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브리핑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이 부총리까지 ‘킬러 문항’ 출제를 겨냥한 만큼 올해 수능은 물론 당장 9월 6일로 예정된 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에서도 킬러 문항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킬러 문항 대신 교과 과정 내에서의 ‘준(準) 킬러 문항’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을 모의평가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재등장하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대형학원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학력진단 강화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사교육 수요 흡수 위한 EBS 활용 지원 강화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 등의 방침도 세웠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도 존치된다.  이 같은 대책을 담아 교육부는 21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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