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감사원 정치감사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원회 조작감사 의혹 규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 방침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등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안건을 열거하며 “정치감사” “하명감사”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를 겨냥해 이뤄진 감사라는 이유에서다. TF는 이를 “중립을 잃은 헌법기관의 헌법파괴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TF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총장의 논란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중립성 상실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고, 유 총장은 대통령실과 문자를 나눈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감사원이 특히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해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점도 지적했다. TF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결과를 못 냈다”며 “최 원장의 고백처럼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존재 이유도 버리고,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어용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스스로 자정할 골든타임이 지났다. TF는 조작감사 의혹 처벌을 위해 유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감사원의 반중립적‧반독립적 헌법 일탈 행위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민주당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이찬희 주철현 정채호 정필모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