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북한의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의 재발사 시기가 관심사이다. 치명적 기술 부족이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북한 정권은 소위 전승절로 지명한 7.27전에 재발사를 시도할 것 같다. 알려진 대로 북한은 지난 5월 29일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했으며, 통보한 지 2일 만인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29분에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우주발사센터에서 북한 군사정찰 만리경-1호 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형 위성 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SLV)를 발사했으나 만리경-1호 위성을 우주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JCS)는 지난 5월 31일 북한 서해우주발사센터에서 천리마-1형 인공위성 발사체(SLV)가 발사됐으나, 2단 엔진 점화 실패로 서해 전라북도 어청도 서쪽 약 200㎞ 해상에 추락했다면서 당시 근처를 경비하던 한국 해군이 북한의 천리마-1형 위성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직경 3m가량의 원통형 물체를 발견, 현재 한미 해군 해난구조대가 천리마-1형 위성 발사체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북한의 천리마-1형 위성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2012년 은하-3호 위성과 2016년 2월에 북한이 광명성-4호 위성을 발사한 이후 7년 만의 위성을 빙자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위성 발사체 발사로서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정의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지난 5월 25일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SLV-3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며, 아마도 북한이 누리호의 성공과 경쟁하기 위해 무리하게 천리마-1형 위성 발사체를 추진하다가 1단계 엔진 분리 이후 2단계 엔진 시동에 실패해 추진력을 상실함으로써 서해로 추락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례적으로 북한은 천리마-1형 발사 2시간 30분여 만에 발사 실패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냈으며, 향후 기술적 문제를 분석해 추가로 다시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북한의 천리마-1형 위성 발사체 발사에 대한 해외 매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평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지역과 세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위성 발사체 발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국과의 대화를 신속하게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30분경에 오키나와 지역에 긴급 대비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으며, 공식 정부 입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의 행동은 일본,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향후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은 물론 경계와 감시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체 발사라고 주장하나, 이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는 분명한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탄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만일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 방위성에 파괴조치 명령을 시달했다”라고 공개했다. 추가로 지난 5월 30일과 31일 개최된 확장방지구상(PSI) 협약 20주년 기념 ‘PSI 고위급 회의(HLPM)’와 미국, 호주, 한국, 일본 간 ‘이스턴 엔디버 23(Eastern Endeavor 23)’ PSI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에 참가한 20여 국가들도 “이번 발사가 세계와 역내의 안보와 안전을 저해하는 확산 활동”이라며 “PSI 회원국들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번 행위를 우려한다”라고 선언했다. 이례적으로 IMO는 지난 5월 31일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탄 속에 무모한 군사 위성정찰 발사를 중지하고 우선 경제발전에 눈 돌릴 것을 정중하게 권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