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대정부질문 시작… 여야, 오염수·선관위 등 충돌 예상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특혜 채용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첫날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석기 김승수 안병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김성주 윤재갑 신영대 강선우 전용기 의원 등이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독도 문제 등 대일 외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한 점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 거부도 논쟁 대상이다.

이외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13일에는 전세사기와 공공요금 인상 및 가계부채 인상,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이헌승 전봉민 홍석준 의원, 민주당에선 유동수 어기구 주철현 민병덕 이동주 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이 질의한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민주당은 이전에 여야가 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에 갭투자 문제 등 흠이 많다는 지적을 한 바 있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보완 입법이 가능한 부분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논의사항이다. 이에 관해 한국전력은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저소득 취약계층용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김용판 김예지 백종헌 윤주경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윤준병 고영인 이수진(비례) 고민정 신현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질의한다.

이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 편의와 입법 공백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주장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