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우선전략서’”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와 관련 “강대국 이익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문서에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핵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측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삭제▲자주국방 실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내용 삭제▲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글로벌 흐름 고립 등을 언급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며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