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원전 및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법적 오염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태평양도서국 소속 국가인 바누아투의 전 내무장관이었던 Andrew Napuat 의원도 화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긴급토론회는 Andrew Napuat 의원의 특별발언을 시작으로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Robert H. Richmond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전 원자력 엔지니어이자 현 페어윈드 수석엔지니어인 Arnie Gundersen과 원자력 산업 대변인이었던 Maggie Gundersen,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Fukushima Disaster’를 제작한 Philippe Carillo 감독 ,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 그리고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
이재정 의원은 “일본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자조약인 런던협약‧런던의정서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돼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다자외교 및 국제법적 노력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의 가장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야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세계 각국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긴급토론회는 민주당 및 무소속 외통위 위원(이재정 김경협 김상희 박병석 박정 박홍근 우상호 윤호중 이상민 이원욱 조정식 황희 김홍걸)과 농해수위 위원(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미향) 및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성곤 양이원영 우원식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