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美 부채한도·우크라이나 승부수·L-SAM 요격시험·돈 봉투 의원·학력평가·정유정 신상공개·라덕연 일당 3명 구속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패키지 법안이 하원서 통과돼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의 주요 고비를 넘겼다. 군 당국이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가 탄도탄 요격 시험에도 성공했다. ‘노재팬’으로 굳게 잠겨있던 일본에 대한 한국 시장이 풀리면서 ‘예스재팬’ 문화에 따른 산업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23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열린 1일 1교시 국어 영역에서는 독서 지문의 길이가 다소 짧고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정유정씨(23)의 신상이 공개됐다. 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국제in] 美 부채한도 주요 고비 넘었다… 하원서 법안 통과(종합)☞(원문보기)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패키지 법안이 하원서 통과돼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의 주요 고비를 넘겼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통신 등에 의하면 미국 하원에서는 오는 2025년 1월까지 국가 부채한도를 유예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등의 패키지 법안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국제in] 우크라이나 승부수 임박… 총사령관, 미국에 ‘대반격 계획’ 전달(종합)☞

우크라이나가 그간 모아왔던 전투자산을 모두 결집해 총반격에 나설 태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초 반격 시점을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군 최고수뇌인 총사령관까지 미국 합참의장에게 반격계획을 전달하면서다. 여기에 더해 그간 50조원에 달하는 군수자원을 지원해온 미국 측에 다시 한번 대반격을 위한 추가 무기 지원을 요청하며 모든 힘을 쥐어짜는 모습이다. 

◆[정치in] 독자개발 L-SAM 네번째 요격시험도 성공… KAMD 구축 속도낼 듯☞

군 당국이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가 탄도탄 요격 시험에도 성공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시험발사인 만큼 향후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 될 전망인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의 요격 시험 성공 의미를 짚어봤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진행된 네 번째 L-SAM의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며 ‘L-SAM 종합 유도 비행시험’ 전체 과정을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국회, 檢 ‘돈 봉투 의원’ 출입 기록 요청 거부… “법적 조건 필요”☞

국회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연루 의원의 국회 출입 기록에 대한 검찰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의 요청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출입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며 “이 사안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제인사이드] ‘노재팬’ 가고 ‘예스재팬’ 왔다… 日기업들, 韓시장 진출 확대☞

‘노재팬’으로 굳게 잠겨있던 일본에 대한 한국 시장이 풀리면서 ‘예스재팬’ 문화에 따른 산업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 영화가 흥행한 데 이어 한국인의 일본여행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한 맥주부터 패션, 자동차 등 관련 일본 기업 제품들의 판매량도 회복세를 보이는 등 이제 노재팬은 자취를 감춘 분위기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노재팬의 원인 격인 수출 규제를 복원키로 하면서 일본 문화와 제품 등 예스재팬 문화는 더 강한 산업계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6월 모평 국어 “지난해 수능 난이도 비슷… 언어와 매체 중 문법 다소 까다로워”☞

2023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열린 1일 1교시 국어 영역에서는 독서 지문의 길이가 다소 짧고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진학사는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 및 특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학도 출제 작품과 문항의 난이도가 다소 평이한 점을 고려하면 졸업생 및 N수생들이 재학생보다 무난하게 풀어낼 것으로 예측했다. 

◆“살인해보고 싶었다”… 부산서 또래 女 살해한 23세 정유정 신상공개(종합)☞

부산에서 온라인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23세 여성 정유정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정유정씨(23)의 신상을 공개했다. 심의위에는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G발 폭락’ 라덕연 일당 3명 전원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구속기소)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일당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H업체의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된 장모(35)씨, 시세조종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된 매매팀장 박모(37)씨, 영업팀 소속으로 투자유치 및 고객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4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소년도박①] 마약 드랍퍼 등 중대범죄 촉발… 도박비 마련에 바텀알바·성매매☞

최근 10대 청소년의 마약던지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 착취물 등 범죄 가담이 늘고 있는 데는 ‘청소년 불법도박’이 일정부분 이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도박자금 마련과 도박으로 떠안은 빚을 갚기 위해 고액 알바에 뛰어들게 되면서다. 불법도박이 일명 ‘청소년범죄 인력 양성소’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인식조차 미비해 그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천주교, 사제·신자 늘었는데 주일 대면미사 참석자는 줄어☞

올해 한국 천주교 사제와 신자 수가 지난해 비해 증가했다. 반면 대면 미사 참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에 이어 천주교도 코로나19 타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지난달 30일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사제 인명록(2023)’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한국인 천주교 사제는 누적 6921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99명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