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카운트다운’ 들어간 北정찰위성 발사… 한미일 촉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29일 일제히 전했다.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한미일 3국은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日언론 “北, 인공위성 발사 통보”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어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북한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총리실은 자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도 내렸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보도로 북한의 위성 발사 시계가 임박한 상황임이 확인됐는데, 실제 2016년 당시에도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에 관측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지난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는데, 불과 2년반 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 그 기술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더라도 그 성능면에서는 이전과 같이 초보적(깡통위성)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발사는 기상조건 등을 감안해 이 기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기존 발사장 인근 해안가에 새발사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곳에서 발사할 수도 있다.

◆발사 강행시 한반도 정세 얼어붙을듯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라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려는 것인데, 발사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공위성 발사는 자체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인 한편 대내적 체제결속이자 대외적 존재감 과시 차원”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시계는 한층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미국 자국 안팎의 문제로 여유가 없어 북미관계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 관리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당장 정부는 관련 대응책 논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합참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안보리 위반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면서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도 설명했다.

주요 외신들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한 사실을 신속히 전하며 촉각을 세웠다. AP와 AF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는 일본 해상보안청 발표를 인용해 일본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긴급 타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