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 자진 회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 절차와 관련 자진 회피 의사를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담당 검사로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연구위원의 압수대상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면서,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행위라는 그의 주장을 배척해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독직폭행죄의 전제가 되는 직무의 범위, 폭행의 의미 등의 법리적 쟁점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이 행사된 점에 관해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독직폭행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에 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을 두고 징계위를 연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