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민주당, 김남국 징계에도 파장 ‘논스톱’… 불거지는 재신임론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추진을 결정했지만, 제소 시기 등을 놓고 당내 비판이 확산하면서 논란의 파장은 사그라질 줄 모르는 모양새다. 이에 당내에선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와 함께 지도부 재신임 가능성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지도부의 김 의원 제소 시기를 놓고 당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도부의 김 의원 제소 시기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쳐 원통해 탄식함)’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김 의원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읍참마속(泣斬馬謖,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아끼는 사람을 내침)’ 결단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걸 한 사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려서 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당내에선 지도부의 김 의원 제소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여럿 나온 바 있다. 제소를 할 계획이었으면 지난 ‘쇄신의원총회’ 때 이를 확정했으면 됐다는 것이다. 해당 의총 당시 결의문에서 김 의원 제소 내용이 빠져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를 향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또 지도부가 의총 때 김 의원 징계 의사를 밝히지 않고 당내 반발 이후 이 대표가 그의 제소를 결정한 건, 주변 분위기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징계를 결정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논란에 책임지고 대응하려는 당의 의도가 김 의원 제소에 담기지 못하면서 오히려 비판의 소지만 제공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결의문에서 김 의원 제소를 뺀 건 숙려 기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김 의원 제소를 의총 이후 결정한 데에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당의 자체조사에 한계점이 보였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지도부의 입장을 재차 밝히며 “(결의문에서 내용) 일부가 빠졌던 건 쇄신의총 당시 모든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박광온 원내대표도 귀한 의견들이긴 하지만 합의문에 담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뺐던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의 딸(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에 “합법 투자”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당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 의원 출당 반대 청원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가 하면, 이 대표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선 김 의원을 향한 응원과 함께 그를 비판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비난이 속출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 내홍도 함께 악화하자 일각에선 갈등을 멈추고 의혹 해소에 당이 뜻을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현 상황이 지속할 시 김 의원의 논란은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의 강’을 건넜으면 됐지 ‘남국의 강’은 왜 들어가려고 하나. 당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친명(친 이재명 대표)‧비명(비 이재명 대표) 싸우는 건 더 나쁘다”며 “민주당도 돈 봉투에서 코인 사태까지 왔으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논란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손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이다. 이미 당내에선 지도부 재신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총선을 1년 미만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건 당에 상당한 패널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에선 이 대표 외에 당의 리더를 맡을 인물이 없어 지도부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존재해왔다. 반면 일각에선 현재 당에 필요한 인물상이 ‘대선을 승리할 인물’이 아닌 ‘당을 안정시키는 관리자’인 것을 고려할 때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대안부재론’에 관해 “당내에 만연히 떠돌던 말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은 대선을 이길 사람이 아닌 당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에 있었던 2번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생각해보라. 하나는 이 대표의 구상을 반영한 윤호중 체제였고, 다른 하나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구성한 우상호 체제였는데, 어느 때가 더 안정됐던가”라며 “대안부재론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 만든 프레임일 뿐이지, 인원 대체가 필요하면 당내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적합한 인물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의혹에 대한 여당의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선 징계 절차 속도를 두고 여야 위원 간 이견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을 최대한 줄여 조속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상 절차를 급하게 진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때 민주당이 언급한 법은 국회법 46조 제3항으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에서 국회법을 내세우며 절차를 강조해도, 국민의힘의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신속 추진 압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의견이 대거 나온 바 있으며,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입김이 그에게 상대적으로 덜 닿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미 자체조사를 사실상 종료했고, 김 의원에게 요청했던 가상자산 매각이 요원하게 된 부분도 국민의힘이 압박 수위를 높일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