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 43년… “5.18 역사 왜곡·폄훼 부정 여전해”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5.18민중항쟁 43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5.18관련 역사왜곡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0년 출범한 정부차원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은 올해 마무리된다. 일각에서는 헌법전문에 5.18민중항쟁 내용이 수록되고 국가보고서가 채택되면 5.18을 축소, 왜곡 폄훼하는 세력에 대한 대응도 수월해지고 국민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도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학계,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여 ‘역사왜곡과 역사 부정 그리고 5.18민중항쟁’이라는 주제로 ‘전남5.18민중항쟁 43주년 학술포럼’이 열렸다.

전교조 전남지부 김남철 연대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전남대 사학과 최영태 명예교수, 5.18기념재단 국제연구원 유경남 연구실장, 박형대 전남도의원, 김여선(도교육청 교육자치과)과장,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 최치수 회장, 목상고등학교 박오성 교사 등 다수 시·도민이 참석했다.

전남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 호남사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5.18기념재단,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연구소, 전남참교육동지회가 주최했다.

이번 5.18 43주년 슬로건은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5.18민중항쟁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오늘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남5.18행사위원회 한봉철 상임행사위원장은 “여전히 1980년 5월의 진실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며 “완전한 5.18진상규명과 올바른 오월 정신 계승만이 정의”라고 단언했다.

한 위원장은 “5월은 43년간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미래 세대가 더하여 새롭게 쌓아갈 역사다. 이에 전남5.18민중항쟁 제43주년 기념행사위는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오월 정신’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상적 작은 실천을 이루는 일을 오월 전남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고 학술포럼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남대 사학과 최영태 교수는 ‘역사왜곡과 역사부정, 그리고 5.18’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까지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많다.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발생한 집단발포의 진실과 명령체계, 5.18항쟁 기간 군의 지휘체계, 암매장설의 진위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성토했다.

최 교수는 “완벽한 의미의 진실규명을 위해선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일부는 영구히 미제로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5.18의 재구성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대부분 역사적 사건은 5.18보다 훨씬 적은 사료를 남겼지만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5.18 역사왜곡, 역사부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5.18 폄훼 세력에 대한 감시는 지금처럼 계속하되, 향후 오월 운동의 방향은 미래에 더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 청소년 교육 강화,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기 위한 노력, 5.18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남북화해와 평화운동 전개, 문화예술 작품을 통한 5.18정신의 일상화, 세계화를 통한 5.18의 위상 강화 등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5.18기념재단 유경남 5.18국제연구원 연구실장은 5.18진실규명의 한계에 대해 “진실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의 이동과 작전일지 및 진압에 참여했거나 동원된 계엄군에 관한 자료, 당시 정부와 보안부대 등의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5.18특별법을 적용하면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은 30만 페이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이 행정 소송을 통해 공개된 수사 기록은 5만여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5.18특별법에 의거한 조사 결과, 재판 도중 사망자를 제외한 15명에 대한 처벌이 1977년 4월 18일 대법원에서 이뤄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이었다.

◆가짜 뉴스도 5.18 왜곡 행위

가짜 뉴스도 5.18을 왜곡하는 행위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5.18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싹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다.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수준이었다.

또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했다. 5.18유공자가 취업을 싹쓸이한다는 일부 극우세력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해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 국장은 “5.18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왜곡이자 범죄행위”라며 “5.18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5.18정신 계승을 위해서 지속해서 5.18가짜뉴스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10일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과 전시물, 공연물은 물론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외에도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의 5.18왜곡 출판물, 전광훈 목사의 5.18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의 5.18왜곡 법률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전국 도서관에 비치된 5.18왜곡 도서 전수조사 추진, 관련 도서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패널로 참석한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 장흥1)의원은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서는 ‘청산되지 않는 역사는 되돌아 온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며 “지난 시기 단죄하지 않는 역사적 교훈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