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요금을 시장 가격에 연동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5.3%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000원, 가스 요금은 4400원 정도 인상됐다.
한국전력은 2022년도 32조원 적자를 냈다. 금년 1분기에도 6조원 적자다. 최근 2년간 한국전력의 적자는 44조원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원전축소 등 정책 오류가 드러날까 싶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전기요금이 생산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은 매년 적자가 발생했다. 생산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생산 비중을 줄이고, 생산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 등을 늘리게 되면서 한전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이다.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다. 전기는 그 어떠한 자원보다도 중요한 생산 요소이다. 전기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1인당 전기소비량이 세계 1위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다. 과거 대한민국은 전깃불 끄는 캠페인을 할 정도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리지 않고 있다. 한전이 한전공대 지원, 원전 감축 등 스스로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한국전력은 25조원 자구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정승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이같이 정치 논리로 결정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한국보다 2, 3배나 비싼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 확대와 전기 과소비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100%를 수입하는 국가다. 100% 수입한 석유와 가스로 공장을 돌리고 냉난방을 하는 나라다. 전기요금을 시장경제 원칙에 맞춰 에너지 원가에 연동해 계산해야 한다.
올해도 매우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많은 가게가 문을 열어 두고 냉방 하고 있다. 정부는 원재료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한국전력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 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요금에 대한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