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조사에 비례대표 늘려야 70%… “여론 핑계 정수 축소 주장 중단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숙의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반정치적·반개혁적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가 함께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69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6일과 13일 2~3차 숙의조사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먼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여론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뽑았다.

숙의 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시민 간 토론이 이뤄지도록 한 뒤 결과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여론조사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은?’이라는 질문에 숙의 전 시민참여단의 대답은 ‘지역구 더 늘려야’가 46%, ‘비례대표 더 늘려야’가 27%였다. 그런데 숙의 후 ‘지역구 더 늘려야’가 10%, ‘비례대표 더 늘려야’가 70%로 크게 역전했다.

‘국회의원 숫자는?’이라는 질문에도 숙의 전 시민참여단의 대답은 줄여야 한다 65%, 늘려야 한다 13%였는데 숙의 후 줄여야 한다 37%로 28%p가 감소하고, 늘려야 한다 33%로 20%p가 증가했다.

숙의를 통해 비례대표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자 답변이 변화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공동행동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민 여론을 핑계대며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의석 축소, 심지어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와 정치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며 선거제도 후퇴를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국민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는 소위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한 채 목표로 했던 복수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방기하고 있다”며 “적어도 제대로 된 논거도 없이 자신의 이해에 근거해 반대 여론만을 내세우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 비례대표 폐지나 정수 축소까지 주장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개혁적 언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