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간은 사회적 관계성 회복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심각
고립 청년 발굴 법‧실태조사 시급
디지털 영역 다양한 사회적 실험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조은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장이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사무실에서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08.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조은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장이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사무실에서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08.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우리나라 청년들은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잘 이뤄져 청년정책이 나중에는 없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조은주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이 최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은주 단장은 청소년기부터 사회단체 활동했으며 청년 시절부터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져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총괄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청년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조 단장은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멍이 많아 대상별 정책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져 청년정책이 나중에는 거론되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고 목표를 밝혔다.

조 단장은 청년정책에 대해 “면접 수당을 예시로 들면 면접 활동한 거를 증빙하면 수당 주는 식으로 증명을 요구하는데 ‘거래형식’인 단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흥시 청년정책 사례를 말하며 “청년들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목표로 한 적이 없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원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청년들이 거기서 배우고 성장하면 1년 뒤에는 다시 학교장이 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며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다음은 조은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장의 일문일답.

-경기도에 청년 공간(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총 82곳 있다. 청년들에게 이곳이 필요한 이유와 이곳의 장점이 있다면.

청년 공간은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역 청년들의 요구로 조성해 운영됐다.

청년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조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대상화돼 소비되는 청년’들이 88만원·N포·이케아 세대, 캥거루족, 자라족, 빨대족,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등 다양하게 호명되고 있다. 정작 그 속에 청년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실제적 존재의 부재 현상을 겪는 청년들을 지역사회에 ‘실체적 존재로 등장’하는 ‘사회적 무대’라는 점에서 유의미성을 갖는다.

청년 공간에서 청년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교류하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움직이는 실체’가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적 배제를 넘어 지역사회 주체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 공간 마련이 거버넌스 구성과 함께 제도형성기에 공중의제로 함께 다뤄지거나 채택되었던 이유는 물리적 기반’이자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참여와 정치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 청년 공간에서 같은 또래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청년 공간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의 정체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도 시‧군 단위의 청년 공간 지원을 위한 체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가시화된 2020년 2분기 상황을 복기해보면 고용률 하향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커 경기도 청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청년니트 비율은 2015년 이후부터 지속 증가해 2020년에는 20.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보다 높은 값이며 기존 부산, 울산, 경남 청년니트 연구 조사보다도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또한 호소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청년(20~34세) 중 4명 중 1명은 사회와 단절된 니스족(NEE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Social Activity)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용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가 복합적인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인지하고 ‘경기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모델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사회와 단절되거나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 고용정책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 등이 청년들의 삶과 연결돼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위 사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촘촘히 연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단장님도 토론회에 참석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실무자, 현장 활동가 등에 대해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마련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사업단에서 경기도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을 당시에도 사회적 기회 박탈로 경제력 상실, 지속적 좌절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립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사업 평가 당시에도 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체계 마련 시, 사업단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사업단에서 31개 시·군 단위의 청년 공간(센터)과 소통 회의 운영 및 우수 청년 공간 등을 지정하는 사업을 도(道)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선 지역의 청년 공간(센터) 등의 실무인력 및 현장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작은 규모로라도 추진해볼 수 있도록 도와 논의해볼 예정이다.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니트 청년 사회진출 프로젝트 EX.I.T’에 대한 호평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도 확대할 계획이 있나. 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단순히 회계연도에 맞춰 1년 단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협력해 발굴, 지원 및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정책을 청년이 고립된 의존 상태에서 연결된 독립 상태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행을 방해하는 수많은 제약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 보았을 때 청년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단의 향후 중요한 역할로 인지하고 있다.

우선 기초단위의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31개 시·군에서 청년 공간(센터)을 비롯해 관계기관 등과 상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정책 관계기관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천원의 아침밥이 이슈가 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최근 천원의 아침밥 이슈를 보면서 ‘청년흙밥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당시, 청년들의 잃어버린 ‘식사권’에 대한 적나라한 실태가 다시금 떠올랐다. 또한 청년단체 사무국장을 맡았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한 청년이 5일 정도를 굶었다는 전화를 받고, 행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과 연계해 긴급구호 물품, 생활안전자금 지원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당시도 되짚어보게 됐다.

노동시장 이행이라는 생애 과업을 추진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층’으로 분류돼 오히려 사회보장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정책을 추진할 때 시혜의 복지적 관점보다는 권리적 차원의 관점에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쉽게 먼저 줄이는 부분이 식비로 건강과 불균형 영양 섭취 등 건강권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등)에서부터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는 것은 삶의 격인 존엄성조차 위협받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기관 외에도 산업단지 등에 근로하는 청년들의 경우 구내식당이 있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락이나 혹은 배달음식, 포장음식 등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외에도 휴식을 위해 점심조차 굶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천원의 아침밥 모델이 다양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 등 민간 협력 모델 또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챗GPT 열풍으로 많은 일자리가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선도 있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얼마 전 경기도에서 챗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개최된 ‘GPT 혁신포럼’을 실시간 생중계로 들은 적이 있다. 최근 챗GPT 열풍 속 다시금 AI 등 디지털 사회 전환 속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 역시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활용하고 확산할지 역시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디지털 영역으로 진입한 청년들이 많고 기존 전통적 산업 영역 역시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과 민간 분야별 특성에 맞게 도입 방식을 함께 상상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새롭게 추진할 경기청년기회학교(가칭) 등을 운영할 때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개척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설계와 촘촘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포부와 청년들에게 한 마디.

청년들이 자치·자립·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광역 단위의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기능과 역할을 확립하는 한 해의 만들고자 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청년정책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청년정책을 알아보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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