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12년만에 방한
첫 일정 국립현충원 방문 참배
둘로 갈라진 정치권과 시민사회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지난 3월 도쿄회담 이후 52일만인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한일 양측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정상, 안보·첨단산업 등 논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회담 직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안보협력,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검증’을 하는 방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시다 총리 내외는 이날 낮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1박 2일 일정의 실무 방문 형식으로 방한한 것인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데 대한 답방이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도착 직후 첫 일정을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로 시작했는데,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 역시 2011년 노다 총리 이후 12년만이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됐고 시민사회도 둘로 갈라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회담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이를 환영하는 맞불성 집회도 함께 개최됐다.
국민의힘은 한일 양국 사이에 쌓인 현안들을 풀 대화와 소통의 장이 열렸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를 향해 ‘굴욕외교’를 고집한다고 비판하면서 국익을 최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회담서 어떤 얘기 오갈까
당초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그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일찍 방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두 정상 간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알 순 없지만 외교가 안팎에선 기시다 총리가 외교 프로토콜(외교용 언어로 약속이나 규율)을 어겨가면서까지 급히 한국을 찾은 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신설하기로 약속한 ‘핵협의그룹(NCG)’과 관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핵협의그룹에 대한 실무적인 장치를 미리 제안하려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 언론도 이날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이 타진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왔을 때 한미 간 얘기가 됐던 핵협의그룹에 대한 것들을 한미일이 함께 참여하는 등의 실체적인 기구 형태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넘은 실시간 정보 공유에 대한 한일 간 협의체 준비에 목적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일본에게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한일 간 탐지기능협력 강화조약 체결에 의도가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한중일의 광역 디지털 화폐 협력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디지털화폐와 통상정책을 엮어 새로운 무역권을 만들어내려는 중국의 시도와 일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그 가운데서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하는 한국 정부가 가치동맹을 내세워 중국 당국과의 대척점에 서는 등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게끔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축통화인 달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리는 미중 갈등의 연장선이기도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