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경제성적표 지적… “과거 정책의 재탕‧삼탕 불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이 4일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였다”며 “그에 따른 경제성적표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정책이 급선회, 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라며 “정부가 내놓는 고물가 대책은 과거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외치며 상반기 재정 집행에 집중했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건전재정 기조 유지도 어려워 보인다”며 “美 IRA, 반도체법 등 경제안보 대응 성적 또한 처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다”며 “이에 대해 보수언론마저도 ‘신(新)관치’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지난 1년간 시장경제 복원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를 하니 착각도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활력이 떨어져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 중국, 유로존 등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 전망은 상승세이지만 우리나라만 거꾸로 하향세인 것이 그 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작년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다”며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