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잇달아 미디어 기구 출범
뉴스 유통 대형 포털 겨냥 공격
언론노조 “공론장 장악 야욕”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에서 포털 기업이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전날 미디어특위를 출범하며 포털 뉴스의 문제점을 강조한 데 이어 여권에서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뉴스가 유통되는 포털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박성중·김승수·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 힘을 실었다.
이 총장은 인사말에서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몰 플랫폼 및 입점 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에 가중치를 부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받고 최근 법원에서도 패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네이버 뉴스와 관련해서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한다”며 “알고리즘 핑계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구글, 페이스북을 규제하는 세계 추세에 맞춰 네이버·카카오에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폐해보다 심각한 건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을 위해 거대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포털 뉴스에 대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중립성,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포털이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나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은 최근 가짜뉴스 대응과 뉴스 유통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잇따라 미디어 기구를 출범하고 있다.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은 그 핵심 타깃이 되고 있다. 전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미디어특위 출범식을 하면서 “대형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킨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같은날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도 출범했다.
이들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도 언론에 대한 지배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가짜 뉴스’, ‘편파 보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지난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털의 가짜 뉴스를 지적하며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에 경고한다”는 날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장악에 나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여당이 또 다시 꺼내든 의도가 포털 장악이라는 것이다. 온플법인 다른 규제와 중첩되는 이중 규제 논란으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이미 정부가 플랫폼 자율기구를 운영 중인데다 공정위 차원에서도 자유규제를 우선적인 방침으로 내세운 것도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미디어 공론장을 장악하겠다는 자신들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