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8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3.02.15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8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3.02.15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명확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 6월까지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챗GPT 등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정부 문서, 보도자료를 학습시켜 정부 전용AI를 만들어 이를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된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울 계획이다.

또 AI 학습 시 적절한 가명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도 안내한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전략도 6월까지 수립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오는 9월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제도와 온라인 플랫폼,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며 데이터가 서로 다른 산업 간에도 막힘 없이 이동하도록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한다.

개인정보 전송을 안전하게 하도록 식별·인증·보안체계를 수립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로 데이터 유출·위변조 행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감독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유량과 취급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주요 시스템 중 접속관리 기능을 갖춘 건 6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상 패턴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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