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과감한 정책적 지원해달라”… 김기현 “기업, 모래주머니 달고 뛰게 해선 안 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기현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은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있어 기업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경제와 안보가 한 몸으로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경쟁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는 규제와 세제를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샌드박스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화답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세계 여러 업체와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의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대한상의가 주도하는 신기업가정신에 많은 기업인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발맞추는 기업인들의 노력에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수출·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 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여당에 건의했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신중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이 참석했다.